홀몸노인 100만명, 고독사 늘고 있다

홀몸노인 100만명, 고독사 늘고 있다

핵가족화·고령화 등 홀몸노인 증가…지역밀착형 서비스 필요

[27호] 2010년 10월 01일 (금) 17:11:16 이경하 기자 lkhnews@hanmail.net

부산의 60대 여성 독거노인이 반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혼자 살던 62세 이모 할머니는 단칸방에서 혼자 외로이 살아오다 친족에 의해 경찰에 신고 돼 6개월 만에 시신이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할머니는 6년 전 남편과 이혼해 자식도 없이 허름한 단칸방에서 혼자 생활해 왔다. 유일한 가족인 서울에 거주하는 오빠들조차도 형편이 넉넉지 못해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등 서로 생사를 전혀 몰랐다고 한다. 그렇게 이씨 할머니는 가족과 이웃사촌을 두고도 외로이 살아오다 숨진 후에도 단칸방에서 반년 동안이나 방치돼 왔다. 핵가족화, 고령화, 미혼 현상의 심화가 ‘고독사’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고독사는 자택 등에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를 이른다. 고독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지만, 1970년대 일본에서 핵가족화가 진행되며 독거노인이 사후 꽤 시간이 지난 뒤에 친족에 의해 발견된 사건의 보도로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독사에 대한 통계가 전무하다. 다만 독거노인의 수가 2000년 55만명에서 2010년 102만명으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만 가늠할 뿐이다. 인구주택총조사보고에서는 1994년, 1998년, 2004년 년도별로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에는 이들 노인단독가구가 이미 과반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구성비율은 노인독거세대 26.7%, 노인부부세대 39.7%로 이를 합한 노인단독가구는 66.4%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거노인들은 자기 집을 떠나 시설에서 생활하기보다는 자기가 살던 집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로인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고독사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노부모 및 자녀세대의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구 성원간의 개별화 경향 등으로 노부부끼리만 살고자 하는 노후생활계획을 세우는 중장년층이 늘고 있어 앞으로 독거노인의 비율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순둘 교수는 “일본과 같은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고독사의 문제는 예외일 수 없다”며 “향후 고독사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리고 사후 치료적 차원에서 고독사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독거노인지원책 ‘걸음마 단계’ 우리나라의 경우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프로그램은 없다. 다만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책으로 독거노인돌봄서비스와 유케어 사업 정도가 전부다. 이 또한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급박한 실정이다.     ▲ 전북 김제시가 시행하고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안전확인 시스템이 365일 노인들을 지키는 든든한 효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으로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노인이 대상이 된다.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해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노인돌보미가 일 4시간 가정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안전을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이 또한 전체 1인 가구 노인인구의 약 13%인, 13만5000여명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케어 사업은 아직 도입단계다. 이 서비스는 2000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전국 3개지역에서 실시한 독거노인 지원시스템 시범사업이 독거노인보호와 응급구호에 성과를 보임에 따라 2009년부터 확대 보급되고 있다. 2010년 현재 모두 20개 시·군·구에서 실시되고 있다. 유케어 서비스란 독거노인 가정에 활동량 감지센서나 화재, 가스 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가정에서 통신망을 통해 보내 주는 정보를 분석하고, 독거노인의 활동량이 없거나 평소에 비해 현저하게 낮을 경우 노인돌보미가 전화로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또한 독거노인이 응급호출을 요청하거나 집안에 설치된 화재 또는 가스유출 감지센서가 작동하면 관할 소방서로 자동 신고돼 위험으로부터 노인들을 안전하게 보살필 수 있는 신개념 복지서비스로 알려져 있지만, 이 또한 보편화되지 못해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 일부 지자체 독거노인대상 ‘서비스’ 이 밖에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독거노인대상 서비스가 있다. 서울은‘사랑의 안심폰’을 도입, 기존의 방문 안전확인 서비스를 보완하고 있다. 2008년 5개구 4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2010년 1월 홀몸노인 4600명을 추가로 확대,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다. 돌보미에게는 영상폰을, 홀몸노인에게는 긴급 콜기능과 움직임 감지센서가 부착된 단말기를 보급 해, 실시간 안전보호체계로 전환했다. 경북 의성과 전북 김제,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중인 ‘공동생활가정’도 독거노인돌봄서비스의 한 종류다. 독거노인 5~6명이 공동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공동 난방, 공동취사를 통해 노인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고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하고 있다. 정순둘 교수는 “지속가능한 지역밀착형 노인돌봄서비스가 가동되고, 이와 함께 고독사 발생 후에 대한 대안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목원대학교 권중돈 교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공동체사회의 복원이지만 이는 매우 풀기 어려운 난제”라며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대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적인 대안으로 ▲서비스 수급자의 확대 ▲서비스 제공인력의 노동조건 개선과 역량강화 ▲독거노인 전수조사와 사례관리 ▲안전확인체계의 강화 ▲생활 교육 내용의 체계화 ▲부가서비스의 체계화 ▲예산지원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글 _ 이경하 기자 사진 _ 뉴시스 <27호 · 2010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