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은 절대 안된다!"

"사형집행은 절대 안된다!"

16개 시민사회종교단체 긴급 기자회견 개최

CBS TV보도부 곽영식 기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형집행 재개 의사를 언급한데 대해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시민사회종교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천주교주교회의,한국불교종단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6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24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 재개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적(대중영합주의)대응이라고 비판하고 사형집행 재개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형집행을 막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고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일이라며 국가가 법의 이름을 빌어 직접 국민을 죽이는 일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형집행은 사형폐지의 완전한 폐지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며 지난 12년간 쌓아온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영예를 스스로 모독하는 일이며 국제사회로부터 야만적 반인권 국가로 낙인찍히게 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가 지난해 유럽평의회와 범죄인도인조약을 추진하며 유럽평의회 회원국에서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로 서약한데다 범죄 후 유럽으로 도피한 범인은 사형집행을 면하고 국내에서 범한 동종의 범죄자에게는 사형을 집행한다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결코 사형집행을 용인하거나 사형제도 존치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며 9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이 사형제도가 위헌이라 결정했고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들 중에서도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가 사형제도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을 정부와 국회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형집행을 재개하거나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키는 것은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대책이 절대 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범죄예방과 국민보호를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형폐지범종교연합,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운동사랑방,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등 16개 시민사회종교단체가 참여했다. kys@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