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도박공화국…정부가 ‘인생역전’내세워 조장 한해 10조 넘어

대한민국은 도박공화국…정부가 ‘인생역전’내세워 조장 한해 10조 넘게 돈 몰려 국민일보 | 입력 2006.08.27 18:00

[쿠키 사회]정부가 '인생역전'을 내세워 은연중 도박을 권하는 사이 서민들은 도박 광풍에 휘말리고 있다. 경마·경륜·경정·카지노·복권 등 정부가 주도하는 5대 사행사업에 한해 10조 원이 넘는 돈이 몰리다 보니 '대한민국은 도박공화국'인 셈이다.

◇도박 권하는 정부=한국에서 단순한 놀이 이상의 모든 개인적 도박은 금지된다. 합법적 도박은 경마·경륜·경정 등 '3경'과 카지노·복권 사업 등으로 정부 주도하에 있다.

정부가 사행산업을 시작한 것은 1922년 '조선경마구락부' 설립 인가부터이다. 이후 62년 한국마사회법이 제정되고 89년 과천경마장이 들어섰다. 91년 '경륜·경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된 뒤 94년 10월 경륜,2002년 6월 경정도 차례로 출범했다.

복권은 47년 올림픽 복권을 시발점으로 후생복표,산업박람회복권 등이 발행되다가 72년부터 주택복권이 발행됐다. 70년대에 외국인용으로 합법화된 카지노 산업은 2000년 강원도 정선 카지노 설립으로 내국인에게도 개방됐다.

◇한해 수십조원이 도박장으로=지난해 정부는 사행산업을 통해 11조2000억 원 이상을 벌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실 자료 등에 따르면 경마는 3개 경마장,32개 장외발매소에서 5조1347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경륜은 3개 경륜장 19개 장외매장에서 1조7556억 원,경정은 1개 경정장과 12개 장외매장에서 4127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또 50여개 복권은 2조8331억 원,17개 카지노(외국인 대상 16개,내국인 대상 1개)에서는 1조1242억 원의 매출이 났다. 지난해 이들 사행산업 이용자는 2500만 명이 넘는다.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스크린경마장과 성인오락실도 각각 700여 개,1만5000여 개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지난 3월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에서 당첨 확률을 지금의 100배 가까이 올린 복권 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외국인 카지노 설립 요건을 완화시키는 등 사행산업을 계속 확대할 태세다.

◇도박중독자 300만 명=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2005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성인 중 문제성 도박자와 병적 도박자가 각각 4.9%,1.6%로 나타났다. 또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02년 10월 공동조사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의 9.3%인 320만여 명이 도박중독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도박중독클리닉은 턱 없이 부족하다. 한국마사회의 유캔센터 2곳,경륜·경정 클리닉 9곳,강원랜드 부설 한국도박중독센터 2곳 등 전국에 13개 중독클리닉이 있을 뿐이다.

민주당 손 의원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사행성 산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국가가 당연히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