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사건'과 그리스도인 (2)

'강호순 사건'과 그리스도인 (2)

진정한 생명 존중과 사형제

입력 : 2009년 02월 20일 (금) 23:13:30 [조회수 : 86] 이승구 (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

강호순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간 생명 경시 풍조를 본질로 짚었다. 우리 안에 진정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번에는 이와 관련하여 사형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지난 1997년 12월 30일 흉악범 23명이 사형 집행된 뒤 지금까지 만 11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 사면 위원회(International Amnesty)가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현재는 사형은 선고 되었으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형수 58명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형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강호순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는 원칙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립하는 두 의견 어떤 사람들은 사형제 폐지가 인간을 존중하는 거라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형제 존치가 생명을 존중하는 거라 주장한다. 대립하는 두 의견 모두 인간 존중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하나는 인간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인간이니 그의 인권과 생명을 끝까지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오판이었을 경우 구제할 수 없다는 점과 정치적으로 오용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는다. 사형제도가 없는 상황이 흉악 범죄를 더 줄이므로 사형제 폐지가 인간 생명 보호에 더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이 고귀하므로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거나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언하여 인간 존중의 태도를 드러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형제가 존치했을 때 흉악 범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사형제 존치가 인간 생명 존중에 더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두 가지 주장은 입장은 다르지만 모두 인간 생명을 존중하려는 데서 출발한다. 때때로 논의 중에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과 미움이 들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 가장 본질적 죄악이다. 때문에 논의조차도 궁극적으로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로 논의해야 한다. 실증적 연구로 해결 안 돼 사형제 존치와 폐지 중 어떤 것이 흉악 범죄를 줄이는 데 더 도움인지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건 사형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증적 연구(empirical research)를 해왔지만 지금까지는 어느 쪽이 더 확실하다는 결론내기 어렵다. 각각의 입장에서 자신 입장에 유용한 연구 결과를 언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연구 수준으로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어느 쪽이 사회 속 흉악 범죄를 줄이는 데 더 기여 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이러한 태도는 근본적으로 사형제 문제 해결 방법을 현상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찾아보려는 태도다. 그러나 사형제 같은 심각한 문제는 현상적이고 실증적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현상적이고 실용적 생각이 우리 주변에 늘어 가고 있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다. 국민감정에 따를 수 없어 어느 특정한 시점의 국민감정으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흉악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는 당연히 사형 존치 입장이 많아진다. 반면에 어느 시점에 국민감정이 사형 폐지를 원해도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다수결과 감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은 공의를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뜻에 따라 말할 수밖에 없다. 다른 모든 것을 생각한 후에라도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뜻을 종국적으로 말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sola Scriptura). 성경은 구약에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므로 인간의 생명은 손상한 사람은 그의 피를 흘리도록(즉, 그의 생명을 빼앗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선언한다(창 9:6, 출 21:12; 14; 23; 22:3, 신 19:11-13; 21; 21:22). 신약 시대에도 이 원칙은 변함없다(롬1:32). 성경이 말하는 공의 원칙은 고의로 인간 생명을 해한 죄와 그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우리는 원수 갚으려는 마음이나 원한에 가득 차서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가족적으로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을 다 용서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당한 모든 악에 대해서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적인 기관은 공의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와 같은 공적 기관에서는 사형 제도를 존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므로 늘 다른 생각을 하겠지만, 적어도 성경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에 사형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악행한 자들까지 용서하며 끌어안고 회개케 하기 위해 힘을 다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사면을 청원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 속에 사형제가 존치되도록 하며, 최소한 사법(死法)으로라도 남아 하나님의 공의 원칙을 선언하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승구 / 국제신학대학교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