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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색 속 무력충돌위기도 커져가…북한현실직시하고 동족애로 다가갈 책임 있어
북한이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성명을 통해 남한에 대해 ‘전면 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하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매일 계속되는 영해침범행위와 북침전쟁연습을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남한에 서해상 영해 침범의 책임을 돌리는 사전 경고를 했다.
북한 군사 작전을 직접 실행하는 총참모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군복을 입고 직접 TV에 출연해 자신들 발표의 ‘엄중성’을 강조했다. 19일에는 북한 노동신문이 “우리는 빈말을 모른다”며 ‘우리의 대답은 무자비한 징벌이다’는 논평을 통해 군사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엄포성 발언이 아니다”며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북한이 도발을 못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설마’ 하던 낙관론을 비웃듯 12.1조치를 단행했었다. 또한 그때 ‘1차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수위를 높인 추가 조치가 있을 것임을 암시했었다.
북한은 계속된 대남압박에도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바꾸지 않자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국가신인도 등이 부정적 영향을 받아 정부의 경제살리기가 어려워진다는 약점을 최대한 노려 태도변화를 바라고 있다. 특히 남북 경색이 심화돼 무력 대결까지 유도한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음을 부각시켜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또한 외신과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성명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직전에 나온 것에 주목한다. 오바마 정부의 주요 관심을 한반도 핵문제로 돌리고 앞으로 있을 북미 핵협상에서 북한으로서 취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위협과 강공책이다. 그러나 북한의 최근의 태도는 좀 더 심각하며, 북한 내부의 상황을 볼 때 한반도에 보다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감지할 필요가 있다.
위험의 첫째는 북한 스스로 느끼는 체제 불안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북한은 90년대 중후반 대량 아사사태를 겪으며 식량배급제가 붕괴하고 2000년대 초부터 마지못해 시장을 허용했다.
그러나 자본주의화와 정보 유입 등 시장의 폐해가 커지자 2005년 10월부터 중앙통제 경제로의 복귀를 선포하고 시장 통제 조치를 작년 11월까지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수령의 교시조차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국가를 믿었다가는 굶어죽는 걸 감수해야 하는게 북한의 경제 현실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특사는 17일 “북한이 스탈린식 통치시대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으며, 그 이후에는 북한 당국이 더 이상 일상생활의 모든 요소를 통제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의지도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내부반발에 직면한 상황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대화 없는 대남 강공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김정일 건강 악화 이후 후계자 내정설이 흘러나오고, 북한 당국이 남측 민간 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나오는 것 등은 내부 불안 요인이 그만큼 큰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 북한 체제 불안과 안보위기감 증대로 북한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핵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무기화된 플루토늄은 사찰 대상이 아니니 건들지 말라는 것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미 2007년 10월 핵신고 대상에서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이 빠진 것도 그렇고 미 국방부 합동군사령부가 지난해 11월에 발간한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핵무기 보유국가로 적시해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느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도 북한이 과욕을 부릴 개연성을 키우는 부분이다.
실제로 북한 외무성은 참모부 성명이 있던 같은 날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며 “북미 관계정상화가 이뤄져도 핵보유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핵보유국 지위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 “미국이 조미관계 정상화를 우리 핵포기의 대가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는 힐러리 내정자가 13일 열린 청문회에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해 부시행정부의 ‘선 핵포기-후 관계정상화’ 정책을 계승할 것임을 시사한데 대한 반박 성격이 짖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로 보고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총참모부의 대남 강공책 성명도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남한과의 긴장을 고조시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핵폐기 회담이 아니라 핵군축 회담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박선원 초빙연구원은 “이번 북한의 발표는 단순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관계 조성이 목적이 아니라 의도된 핵보유국 굳히기 전략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당초 약속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고자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급변사태론’에 근거한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도자의 오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가 서명한 6·15와 10·4선언에 대한 남측 정부의 이행의지 확인만이 대화의 전제조건일 뿐이다. 북측이 수위가 넘는 비방과 남북 합의를 무시하는 행위를 계속하면서도 남측 책임으로 전가하려하고 일방적인 강경태도를 계속하는 것은 대화를 하려는 자세가 아니다. 남북은 서로 넘지못할 평행선만을 달리고 있다.
희망은 있는가. 동족의 눈으로 볼때만이 이 문제를 풀 희망이 있다. 지금 한반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남북 우리 민족 자신이다. 동북아 각축이 커가는 지금, 서로 자존심을 앞세우다 열강의 희생이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남남갈등 선동을 중지하는 등 진정으로 변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목표가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북한에 제시하는 등 고민을 해야 한다. 시간이 지난다고 목표가 저절로 달성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눈치보기’나 ‘퍼주기’가 아닌 정당하고 현실성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본래 적이 아닌 한 형제다. 일제의 압박에서 같이 해방의 꿈을 키웠고 역사이래 수천번의 외침 속에서 나라를 지킨 같은 조상을 가진 유일한 동족이다.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라는 링컨의 말은 우리 민족에 가장 먼저 적용돼야 한다.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롬 12:20)
남북 협력이 시작되면 남북간 긴장과 핵문제를 풀 길도 열어갈수 있다. 북한이 한해 정책방향을 담은 올해 신년사설에서 원한 것은 경제 재건을 위해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남측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강조하고 있어 6.15와 10.4선언에 대한 남측의 이행의지만 확인되면 남북관계 진전도 가능할 수 있다.
바울사도는 동족 유대민족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는 등 원수 역할을 했지만 잘잘못을 떠나 순전히 동족애로 뜨거운 기도를 올렸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롬 9:3) 왜냐면 지금은 행악을 하지만 언젠가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롬 9:4)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에게도 함께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에 참예해야 할 동족이 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출32:32)라며 모세가 우상숭배로 진멸위기에 놓인 동족을 위해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듯이 원치않는 김일성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된 북한 동족은 더 가엾기 그지없다. 그들의 구원이 너무도 절실한 상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