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빚어진 세계
[머니위크]World News/강호병의 이코노믹 줌
자동차 있는 곳에 사고 있듯이 돈거래에 펑크가 없을 수 없다. 차입자가 돈을 제때 갚을 수 없는 상황(디폴트)이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확산될 수 있는데 이를 채무위기라고 부른다. 1980년대 국제사회를 괴롭힌 가장 큰 경제문제는 중남미 외채위기였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국가들이 선심행정을 일삼다 빚더미에 올라앉았던 것이다. 위기는 70년대 말부터 불거졌지만 10년가량 해결을 못했다. 그러다 1989년 '브래디 플랜'으로 채무를 깎아준 후에나 간신히 회생의 계기를 붙잡았다. 브래디 플랜은 민간채권자들이 중남미 국가채무를 미국정부가 보증한 브래디 채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준 특단의 조치다. 당시 중남미에 물린 채권자가 주로 미국은행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국이 중남미에 특전을 베푼 것이었다. 이 플랜으로 미국 은행들은 중남미 익스포저를 대부분 털 수 있었다. 중남미 외채위기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세계는 채무위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위기의 무대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옮아가며 위기 사이즈가 더 커졌다. 2008년 지구촌을 뒤흔든 모기지발 금융위기는 미국이었고, 지금 국가부채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곳은 유럽이다. 최근 미국정부는 빚 문제로 S&P사로부터 AAA 신용등급을 잃는 수모를 겪었다. 미국정부는 한해 미국 GDP와 맞먹는 16조달러 빚을 갖고 있다. 여기다 소비자 여신 11조달러, 기타 부동산 및 기업대출 10조달러를 합치면 한해 GDP의 230%다. 가계나 기업, 정부 모두 2년4개월 동안 번 돈을 한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모두 갚을 수 있는 돈이다. 메킨지컨설팅이 추정한 미국의 전체 채무비율은 GDP의 375%다. 한국도 빚으로 만들어진 집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간부채만 GDP의 180%에 이른다. 올 2분기 말 현재 정부, 비금융법인, 가계부문을 통 털어 총순부채는 3527조원으로 지난해 명목 GDP의 300%에 달한다. 메킨지컨설팅에 따르면 GDP와 비교해 산정한 한국 전체 빚 부담률은 영국, 일본, 미국 다음으로 4위였다. 이외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등이 10위에 포진해 있다. 그리스는 국가채무는 3500억유로로 2200억유로 정도인 GDP의 160%에 이른다. 극심한 침체 속에 빚 부담이 감당이 안 돼 구제금융에다 덤으로 민간채권자들이 1000억유로 정도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태초에 빚이 있었다. 빅뱅이 아니라 '빚뱅'으로 세계경제가 커졌다. 빚은 성장에 필요한 모르핀이었고 언제나 중독이 있었다. 남발한 끝에 과잉이 됐고 세계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다. 빚은 갚거나 깎아주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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