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천안함' 담화문 뭘 담았나

이 대통령 '천안함' 담화문 뭘 담았나

머니투데이 | 양영권 기자 | 입력 2010.05.24 10:44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경상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24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북한의 책임 △대북 제재 계획 △추가 도발시 대응 원칙 △북한의 사과, 책임자 처벌 및 정권 차원의 변화 촉구 등을 명시했다.

◇北'군사도발' 명시… 추가 침범시 '자위권 발동'

= 먼저 이 대통령은 "천안함이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됐다"며 천안함 침몰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천안함 침몰 이후 철저한 과학적, 객관적 조사를 강조하며 사태 원인에 대한 예단을 경계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이 증거와 함께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명시한 것을 전후로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합동조사단의 발표 이후 북한이 내놓은 "남한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일축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됐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전까지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해 '무력도발'이라는 표현을 함께 써 왔지만 이번 담화에서 '군사도발'로 정리했다. 이번 사태가 유엔 헌장과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추가 도발시 군사적 대응 원칙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적인 무력 침범시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며 군사적인 대응 방안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자위권'에는 군사적 격퇴뿐 아니라 침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도발을 막아내는 차원이 아니라 군사 기지에 적극적인 타격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군기강 확립 △군 개혁 △한미 연합방위태세 공고화 등을 통해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교류 중단, 개성공단은 '축소운영'

=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자체적으로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한 북한 선박의 해상교통 이용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없게 된다. 북한 선박은 2005년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와 부속 합의서에 따라 상대측 해사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제주해협을 이용해 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남북간 교류를 중단할 것임을 천명했다. 다만 최소한의 영유아 지원을 유지하는 한편 개성공단 운영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개성공단 문제의 경우 당장 전면 중단을 선언할 경우 '국가리스크'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공단은 일단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이후 상황을 봐 가면서 2단계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광조해 북한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부하겠다는 계획도 명시했다.

◇마지막까지 '김정일' 언급 고민

= 이 위원장은 이번 담화문에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막판까지 담화문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넣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후계자로 거론되는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수뇌부를 총칭하는 '북한 정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단순히 김 위원장 개인이 변해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체의 변화를 촉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담화문에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밝힘으로써 이를 포기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이 핵폐기 프로그램 약속을 잘 지키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 돌아오라는 촉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