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데스크] 북핵(北核)보다 더 급한 문제

[조선데스크] 북핵(北核)보다 더 급한 문제

 

사회주의 종주국인 구소련과 중국이 변화하면서 냉전체제가 붕괴한 지 이제 20년 세월이 흘렀다. 어르고 속으면서 국제사회는 이제 북한을 어렴풋이 알아가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정부도 핵 문제만 해결되면 대대적인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북한 문제가 마치 핵 문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핵 문제는 북한의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이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핵을 없앤다고 해도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 쿠바를 제외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하거나 변화됐지만, 북한이 중국과 한국,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개혁·개방 없이 버티는 힘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져서가 아니다.

김정일체제 유지의 핵심은 '강제수용소'에 있다. 스탈린의 시베리아 수용소나 마오쩌둥(毛澤東)의 라오가이 수용소도 있었지만, 북의 강제수용소에 비견할 것은 히틀러의 아우슈비츠다. 전쟁도 아닌 평화시기에 인민을 300만이나 굶겨 죽이고도 무너지지 않는 김정일 정권의 힘 역시 바로 '강제수용소'에 있다. 20만~30만에 가까운 정치범들이 그 가족과 함께 끌려와 체계적으로 학살당하는 끔찍한 수용소는 노동당 비서조차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당 고위간부들도 집안에서도 마음 놓고 말을 못했다. 도청장치가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이야기는 밖에서 하곤 했다"고 말했다.

지금 국제사회가 김정일의 야만적인 인간 대학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실상 범죄에 가까운 문제다. 1만7000명의 탈북자가 정치범 수용소의 심각성을 목이 터지도록 고발하고 있어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그 어떤 국가도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동족인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조차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생사람 잡을 수 있듯이 북한 문제를 잘못 진단하고 김정일에게 끌려 다닐 경우 북한인민들만 더 죽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에 억류됐던 여기자를 석방하기 위해 쏟은 정열의 10분의 1만 북한의 강제수용소 문제에 돌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발판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다. 10년 전에 한국 정부가 북한에 막대한 지원을 시작했을 때 그 지원의 대가로 강제수용소를 없애라고 요구했다면 최소한 개혁개방 초기단계에 진입했을 것이다.

북한에서 강제수용소가 폐쇄되면 극단적인 공포가 사라지면서 김정일 체제에 대한 비판이 가능해진다. 강제수용소 폐쇄→극단적 공포 소멸, 수령독재 완화→집단지도체제 형성,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최소한 개혁개방을 단행했던 덩샤오핑 시절 중국의 완화된 집단지도체제 정도만 되면 사람들이 합리적 사고를 하게 되고, 김정일 개인의 이익보다 인민의 이익이 우선하게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수령독재만 사라지면 핵무기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없어도 스스로 없애게 된다. 우크라이나의 모델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발상 전환을 해야 한다.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권 6자회담이 열려야 하고 이명박 정부도 북한이 핵을 없애면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발상에서 강제수용소 철폐와 핵 문제 해결로 순서를 바꿔야 한다.